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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환경정책- 플래시로 보는	통계로 본 환경정책	입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빈용기보증금제도’

지방에서 근무 중인 김윤호씨는 퇴근 후 집에 오면 시원한 병맥주를 마시는 것이 하루에 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집안에는 맥주 빈병들이 가득 쌓여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골칫덩어리였던 빈병들이 최근에는 작은 재테크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바로, 23년만에 달라진 ‘빈용기보증금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김윤호씨가 말하는 ‘빈용기보증금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01 빈용기보증금제도? 그게 뭔가요?

‘빈용기보증금제도’는 1985년부터 시행된 ‘공병보증금제도’를 모태로 그 당시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이 담당하여 운영하였는데, 자원절약 측면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2003년 환경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이후 ‘빈용기보증금제도’는 빈병 반환율을 높여, 신병제작을 줄이고 공장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요소를 낮추는 등 환경과 경제에 큰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달라진 빈용기보증금 제도, 보증금 얼마나 상승했나? 소주빈병 350ml 기준 40원에서 100원 맥주빈병 500ml, 640ml 기준 50원에서 130원
빈병이라고 다 같은 빈병이 아니다! 빈병 유형에 따른 환불 금액 용량 190m 미만 구병 2016년 12월 31일까지 출고제품 28원 신병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제품 70원 세부품목 미니어처 등 소형주류 190ml이상 ~ 400ml 미만 구병 40원 신병 100원 세부품목 소주,맥주,콜라,사이다 등 400ml 이상 ~ 1,000ml 미만 구병 50원 신병 130원 세부품목 중대형 맥주 등 1,000ml 이상 구병 100원~300원 신병 350원 세부품목 대형 주스류, 정종 등
소주를 저렴하게 사는 방법 1,016원 1,116원 구입 소주병 반환시 100원 반환

보증금은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빈용기 보증금)으로 제품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는데요. 빈병 반환은 병으로 맥주와 소주를 판매하는 모든 점포에서 가능하며, 대형마트에 설치된 빈용기 무인회수기로도 언제든 반납이 가능합니다.


전국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현황(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7년8월7일) 수도권 34개소 64개 충청권 4개소 8개 호남권 5개소 10개 영남권 10개소 20개 기타(홍보용 등) 2개소 2개 총계 55개소 104개

02 빈병 반환, 반드시

소주병과 맥주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과 규사가 필요합니다. 병의 원료인 석회석과 규사를 얻기 위해서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훼손되어,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병 반환은 개인의 이득을 넘어 우리자연을 보호하는데 일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빈병 반환이 반드시 실천되어야 합니다.


빈병 재사용을 늘려야 야생 동식물의 서식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석회석과 규사가 필요한데요. 석산개발, 바닷모래 채굴을 통해 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굴과정에서 자연환경 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14년과 2015년에 24%를 기록했던 소비자 빈병 반환율은 2016년 30%로 늘어났고, 빈병 보증금 인상 효과에 따라 2017년 6월말 기준으로 47%로 상승하는 등 빈병 반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며 ‘빈용기보증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03 빈병 재사용을 높이고, 환경 선진국으로 UP!

빈병을 새로 만들게 되면 신병 제조에 따른 원가는 보통 병당 143원(소주병 기준)입니다. 하지만 빈병을 재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은 병당 55원으로 새로 제작할 때보다 제조원가를 88원이나 줄일 수 있는데요. 현재 빈용기 재사용률 85%를 고려시, 평균 병당 제조원가는 68원으로 75원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빈병 재사용으로 평균 병당 75원 절감 신병 제조원가 143원/병 재사용 비용 55원/병(취급수수료 22병(가정용, 음식점용 평균) 세척비용 33원) 제조원가 절감 88원/병 현재 재사용률 85% 고려시 평균 병당 제조원가 68원 평균 병당 절감액 75원
빈병 재사용을 통한 원가 절감효과 국내 빈병 재사용률 85% 재사용시 2,397억원 제조 원가 절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환경 선진국 독일의 경우 병의 재사용 횟수가 평균 40~50회에 달하고 빈병 재사용률이 95%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사용 횟수 8회, 재사용률 85%로 환경 선진국에 비해 다소 저조한 수치를 보이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 1월 1일 부로 새롭게 개선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시행하여 빈병 반환율과 재사용률을 높이고 빈병 제조비용 절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별 빈병 재사용 현황 비교 한국 재사용 8회 재사용율 85% 캐나다 재사용 15~20회 재사용율 96% 일본 재사용 28회 재사용율 94% 핀란드 재사용 30회 재사용율 98% 독일 재사용 40~50회 재사용율 95%

04 더욱 편리해지는 빈병 반환 시스템

예전에는 빈병 수거를 거부하거나 돈 대신 물건으로 바꿔 주는 점포가 많아, 대부분 소비자들이 빈병 반환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개선된 이후로, 빈병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받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빈병 반환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서비스 운영 01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운영 02 전국 빈용기 무인회수기 108대 운영 중(이 중 4대는 설치 운영 조정 중) 03 빈병 보증금 상담센터 운영(1522-0082) 04 빈병회수 거부 업체 신고시 포상

재사용 표시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빈병을 반환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빈병 보증금이 인상되기 전 출고된 제품은 인상된 금액이 아닌 인상 전 보증금으로 반환 받게 되는데요. 인상 전 제품과 인상 후의 제품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제품에 부착된 라벨과 재사용 표시 등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면에 빈용기보증금 라벨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로는 빈병이 깨지거나 이물질 등이 묻으면 보증금을 받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빈병 반환 시 깨끗이 씻어서 반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사용될 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반납해주세요. 담배꽁초 등 이물질 넣지않기. 빈병 깨뜨리지 않기. 내용물 깨끗이 비우기

김윤호씨는 최근 뉴스를 통해 우리가 되돌려 받지 않은 빈병 보증금 액수를 접하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2014년에 일반가정에서 반환되지 않고 버려진 빈병(소주병, 맥주병)이 무려 68%로, 570억 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소비자가 포기했다고 합니다. 김윤호씨는 이 또한 소비자의 권리인 것을 생각하면 자신을 포함한 국민의 의식이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는데요. 앞으로는 개선된 ‘빈용기보증금제도’를 통해 우리 모두가 빈병 반환을 실천한다면 자연이 숨쉬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실천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참고자료/참고 사이트
※ 환경부 빈용기 보증금 제도 바로 알기
환경부 빈병 재사용 인포그래픽
※ 소비자 빈병 반환율 급증…보증금 제도 성공적 정착(보도자료)
환경부 주부의 품격 빈용기, 반환하고 환불받아요